법원의 방역패스 집행 정지한 판사들 구속 시켜라!
지난 13일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 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판사는 사표를 썼다고 하더군요!
안되면 말고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그동안의 방역 체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소위 방역 방자도 모르는 무뢰한이 돌팔이 행세를 하여 방역의 구멍을 내었기에 판사들의 법적인 책임을 뭍고... K방역에서 함께 일을 하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13일 방역패스 집행 판결은, 마치 유치원 아이들한테 중학생들의 시험지를 맡겨서
체점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어쨌던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결을 잘못한 판사들은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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