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요양시설 정보 '깜깜'

부산 노인요양시설 정보 '깜깜'

 

 

 

 

재가기관 등 939곳 '우후죽순', 건보 평가서 영세시설 등 제외

 

 

 

 

 

- 1302건 중 466건만 등급 매겨
- 이용자들 비교·선택 어려워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최인준(52) 씨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당황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살펴 줄 시설을 검색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시설에 평가 등급이 나와 있지 않아서다.

최 씨는 "확인할 수 있는 등급 정보가 3건 중 1건도 안돼 요양시설 비교와 선택이 힘들다"고 말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시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지 취재진이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은 939곳으로 한시적인 노인 돌봄이나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819곳, 노인을 입소시켜 상시로 돌보는 요양시설은 120곳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관련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해당 시설 위치 등 현황과 함께 요양, 방문목욕·간호 같은 서비스 수준(A~E 등급)이 공개된다.

하지만 재가기관과 요양시설 상당수가 평가를 받지 않아 등급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 항목별 평가 정보 1302건 중 836건은 등급 대신 '평가 비대상'이나 '신설기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처럼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경우는 대개 규모가 영세하거나 평가 기간 이후 생긴 재가기관·요양시설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인력과 설비만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공단 부산지역본부 이규한 장기요양부장은 "요양시설보다도 만만한 요건의 재가기관은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해 평가 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기관을 소개하고자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이 규모가 영세하고 쉽게 문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다 보니 공단의 의무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공단은 재가기관과 요양시설을 번갈아 2년 주기로 평가한다.

평가 기간 이후에 생겨났거나 3인 미만의 노인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한 노인요양시설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신설기관'이나 '평가 비대상'으로 표기한다.

김민주 기자 min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