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켜간 [부산시] ‘고독사 대책’

핵심 비켜간 부산시 ‘고독사 대책’

중년지원팀 꾸리지만 사업 미정, 다복동 연계 등 상당수 재탕

- 가장 중요한 민관협치도 부족

부산시가 12일 내놓은 고독사 종합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당수 정책이 이미 추진 중인 데다 ‘민관 협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적어서다.

서병수 시장은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50대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방문했다.

김경덕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역시 이날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지역 공동체 관심을 포함한 3개 방향 24개 항목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담 조직 신설이다.

부산시는 사회복지국 다복동추진단 내에 35~49세 중년 지원과 고독사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년지원팀’을 만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가 40·50대인데, 중년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본지 지난 8월 25일 자 6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노인복지과 ▷2030세대 기초수급자는 비전추진단 ▷저소득층 아동은 아동청소년과가 담당하는데, 중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 많다는 점이다.

중년지원팀이 수행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범 시기도 당장이 아니라 내년 1월로 예정됐다.

복지 전문가들은 “최근 3개월간 27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전담조직이 4개월 뒤에 만들어지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웃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주거 취약지 거주자 실태 조사 ▷다복동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마을건강센터 50개 설치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무엇보다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관 협치’ 사업은 부족하다.

부산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다복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가 아니다.

고독사는 지역 보건 정책 강화가 핵심인데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덕 국장은 “고독사 문제를 행정 전반과 연계하다 보니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겹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