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지원 받으려면…]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대한 계단 첫걸음 어떻게 떼야 하죠?

금산금산 2016. 6. 15. 20:57

[장애인 지원 받으려면…]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대한 계단 첫걸음 어떻게 떼야 하죠?





                                   




30대 중반의 이희망(가명) 씨는 10년 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팠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씨는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뇌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병명은 뇌병변.

이 씨는 장애 등급을 받으면 취업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멀쩡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것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뭘 알아봐야 할지 도무지 막막했다.

그즈음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복지플래너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은 이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장애 3급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경제적 혜택은 물론,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을 소개 받았다.

이 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컴퓨터 활용 기술을 배우며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재정 혜택·직업훈련 정보 제공  

세금 감면·자동차 관련 지원  
등 복지플래너가 맞춤형 대면 상담  

2010년부터 등급심사제 강화  
부울경 매달 1천300건 신규 심사
 




이 씨가 재활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김진아 복지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받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제도는 116종에 이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1~6급)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액 지원 자체가 미미하기도 해서 굳이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3년째 복지플래너를 통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안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인과는 또 다르게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장애인 단체나 공공기관을 통한 문의가 가능하지만, 복지플래너는 대면 상담을 통해

본인의 처지에 맞는 상담을 진행한다.

신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김 복지플래너는 "장애 등급과 재산 상태, 본인의 처지나 요구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생긴다"

"복지플래너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은 장애라면 흔히 선천적, 혹은 외형적 신체 장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장애는 모두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등이다.

간질환이나 신장,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질환도 장애 등급 대상이다.



이들을 다시 병증에 따라 6단계로 나눈다.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가 이첩되며,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심사센터에서

등급 판정을 한 뒤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한다.

국민연금공단이 2007년부터 장애 등급심사를 도맡아 별도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 4월 말 현재 16만 8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79%이다.

기존 진단서 제출로 등급 심사가 끝나던 것이 경우에 따라 대면 심사까지 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장애인등급심사제가 강화되며 전체 장애인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 인구 대비 10%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실제 경증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심사평가부 이정기 부장은 "장애등급 재판정이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등급심사 대상도 기존 3급까지에서 전체 등급(1~6급)으로 확대됐다"면서 "경증 장애인의 경우 등급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장애 등급 심사를 담당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매달 1천300건 정도의 신규 장애 등급 심사를 하고 있다.

막상 장애 등급을 받더라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일일이 알기는 힘들다.

장애인 지원으로는 크게 생활안정 지원부터 세금 감면, 자동차 관련 지원 등으로 등급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에다가 고령인 경우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박판윤 장애인지원센터장은 "장애인 복지는 개별 맞춤형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플래너가 병원 등에서 상담을 하면 주변 환자들이 관심을 두고 물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돕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 국민연금공단 제공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김성득 회장은 "장애인인 우리도 지원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다""부산시의 장애인 전용 상담 전화나 국민연금공단의 복지플래너 제도 등을 활용하면 장애인과 가족이 좋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신규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상담은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는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장애인지원센터(051-797-7121),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동부산지사(051-610-6396), 경남 창원시와 창녕군은 창원지사(055-278-9085)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장애인 전용 전화(1588-0420), 여성장애인상담(051-583-7735), 산재장애인 상담(051-807-0091),

장애인 결혼상담소(051-868-6004), 장애인운전재활센터(051-469-3250)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jae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