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가 키우자!
19~39세 유권자가 36%인데…부산시의원 중 30대 이하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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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가를 키우지 않는 정치풍토와 2030세대의 낮은 투표율이 청년정책을 의제화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혁신 토론회 모습. 이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였다. 전민철 기자 |
- 기초단체장 평균 연령 64세
- 시의회도 고령화로 53세
- 청년 정계 진출 어려운 건
- 국회의원 권력 독점 구조 탓
- 지방선거 공천할당 확대하고
- 청년의회 도입 검토해야
국내 정치 지형에서 청년이 설 자리는 좁다.
2030세대의 투표율도 전체 투표율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신라대 강경태(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청년정책이 노인·청소년에 비해 홀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의 빈약한 정치적 의사 표출"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치가 역시 부족하다.
여야가 2012년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상향식 경선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 지망 청년을 좌절케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새누리당 독점구조인 부산에서는 청년의 정치 진출이 더 어렵다.
지역에서 오래 기반을 닦은 중·장년층 정치인이 공천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령화가 대세…청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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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의 특징은 고령화였다.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의 평균 연령은 당선일 기준으로 63.7세.
수영구 박현욱(59), 사상구 송숙희(55), 기장군 오규석(55),
동래구 전광우(54) 당선인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60대 이상이다.
연제구 이위준(71) 당선인이 가장 나이가 많다.
고령화 현상은 유독 부산이 심하다.
서울은 40대 6명과 50대 11명을 포함해 70대까지 고른
당선 분포를 보인 반면 부산은 60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정치권에선 단체장 고령화 현상이 국회의원들의 폐쇄적인 권력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참신하고 젊은 정치인을 아예
키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19~39세 인구가 유권자의 36%를 넘는데도
청년 광역·기초의원은 4~10%대에 불과하다.
47명인 부산시의원 중 30대는 두 명(4.3%)뿐이다.
5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3명) 60대(6명)가 뒤를 이었다.
평균 연령은 52.9세로 2010년 6·2지방선거 당선인 평균 연령 51.6세보다
1.3세가 더 높아졌다.
기초의원은 광역의원보다 좀 낫다.
2030세대는 182명 중 19명(10.4%)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18명과 비슷하다.
중·장년층의 공고한 기득권은 청년을 정치에서 밀어낸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당원 15만882명 중 만 45세 이하
청년당원은 3만6080명이다.
박병철 청년위원장은 "청년당원 중 2030세대는 20%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1000명 안팎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은 특히 청년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 힘든 도시다. 청년 정치가가 '대접' 받는 세상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가난한 청년은 더 힘들다.
부산 남구의회 반선호(30·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급없는 비상근 당직자 생활을 2년 넘게 하고 당선됐다.
세비가 월 285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늘 적자"라고 말했다.
■ 청년공천할당제 확대해야
여야가 내놓은 청년 정치참여 확대 약속도 공염불에 그쳤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청년 우선 공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도 "당헌·당규에 따라 청년 후보를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우선 공천하자"고 요구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선거용 전략으로 '청년'을 이용한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뿌리가 약한 야당은 고민이 더 깊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혁신 토론회에서
부산 북구 전재수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의 정치적 의사는 인구 비중과 달리 과소 대표되고 있다. 낮은 투표율이 원인이다. 정치권이 청년정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지 않거나 청년정책이 예산 수반없이 구호만 요란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에 기반한 청년 정치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설 ▷대학별 대학생위원회 조직
▷광역시·도의원과 국회의원 청년 공천할당제 도입과 청년비례대표 확대 ▷분권형 지역 생활정당을 제안했다.
여야는 기초·광역의원부터 청년공천할당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7·14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공천할당제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도 청년의무공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당 이양을
공약했다.
문재인 의원은 청년·노인·여성·노동·장애인 부분의 '국민비례대표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정당이 검토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신인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도 있다.
인지도 높은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상태다.
문화단체 '부산노리단' 안석희 공동대표는 "정치부문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표출되지 않으니까 지역사회에 활력이 없다. 지방의회에서 '청년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손수조 새누리 사상 당협위장
- "과자나 먹어라" 무시당하기도
- 젊은 정치가 키울 양성기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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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첫날인 지난 1일 새누리당 손수조(30·사진)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27세이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격돌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 지난해 '청년을 쓰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윗선(중앙당 청년위원장)이 바뀌니까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이 모두 물갈이되더라.
이래서는 청년 정치 지망생을 키울 수 없다.
청년자본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자리를 안 줘서 투정 부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청년을 1회성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청년을 키우는 정당이야말로 혁신이 가능하다.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
▶나이다. 어려서 힘들다.
행사장에서 '어린애는 과자나 먹어라'라는 말도 들었다.
한때 '손수조는 돈이 없으니까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3개월도 못 버틸거다'는 루머도 나돌았다.
3년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돈이 없어 발품을 파는 '열정페이' 전략을 택했다.
방송 출연이나 강연을 하면서 최대한 벌려고 노력했다.
가족에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현재 정치자금법은 원외인사는 후원금도 못 걷게 막아놨다.
패자부활이 어렵다.
-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천할당제라는 레드카펫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여성이 많다.
청년에게도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한다.
인지도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 정치 신인을 다 죽인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도 청년정책을 의제화하는 데 걸림돌이다.
청년들도 책임이 있다.
-청년 정치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좌충우돌했다.
열정은 넘치는 데 경험이 없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정치·경제 리더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도 인재영입위원회나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을 키워야 한다.
청년위원 출신들에게 공천이 할당되면 자연스레 청년 정치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다.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 확대도 시급하다.
리더 교육부터 출마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한다.
돈과 조직이 없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정치에 뛰어드려는 청년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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