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을 구출하라] 청년과 일자리- '비정규직'의 눈물 닦자

'비정규직'의 눈물 닦자!~

 

 

 

 

 

비정규직 41%(부산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 임금착취 호소하는데…알바구제센터 하나 안 갖춰

 

	알바노조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행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설문조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근로자 셋 중 1명 임시·일용직
- 평균임금 1년 전보다 줄고
- 권리보호 사회적 장치도 없어

- 부산에 고용부 상담센터 29곳
-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해
- 서울·경남 등은 지자체가 운영
- 진주·사천엔 비정규직 조례도

부산의 한 법대를 중퇴한 유모(29) 씨의 직업은 '알바'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19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에는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방학 때는 막노동을 해도 등록금을 감당하기 벅찼다.

"빌린 등록금 1200만 원을 상환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갚을 수가 없어 복학을 포기했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접고 콜센터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유 씨는 또 한 번 좌절을 겪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도 병가를 쓸 수 없었어요. 치료 받고 싶다고 했더니 매니저가 '다 낫고 와라. 퇴사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려다 관뒀어요. 미운 털 박히면 재입사도 못하잖아요."

비정규직의 시대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1877만6000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4%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한 비정규직은

852만 명(45.4%)에 이른다.

지난해 부산 대학 졸업자의 40% 이상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거나 '88만 원 세대'였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최하층민이다.

지난해 10월 현재 상용직(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30만7000원으로

2013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원(3.9%) 늘어났다.

반면 임시·일용직(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0만3000원으로 오히려 1만7000원(1.2%) 줄어들었다.

최근 '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은 고용주뿐 아니라 '소비' 앞에 무릎 꿇은 비정규직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의류매장에서 일했던 박모(여·25) 씨는 몇 달간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상사가 수시로 성희롱까지 했어요. 힘들어 그만뒀는데 마지막 달 월급을 주지

않더군요. 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매장주는 제가 고객에게 줄 사은품을 훔쳤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6, 7개월 동안 경찰을 오가며 시간만 허비했어요."

박 씨는 "노동법 상담이나 진정·소송을 대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14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수당·최저임금 위반이 41.1%에 달했다.

40.4%는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필수기재항목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정모(여·32) 씨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20만 원을 받는다.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전략산업인 자동차·기계·부품 141곳 중 48.2%가

지난해 A사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다 부산노동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4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개점휴업 상태다.

부산에 29곳이 있지만 지난해 상담건수는 아예 없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탓에 일반인들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인 부산비정규직노동센터 양미자 소장은

"정규직은 노동조합이라도 있지만 비정규직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민관 거버넌스 모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달리 서울·경남·광주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비정규직센터' 또는 '아르바이트권리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2012년 '비정규직 지원조례'에 따라 2013년 정규직센터 문을 열었다.

광주시가 2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버넌스 형태다.

지난해 이곳에서 처리한 노동상담은 626건.

임금 상담이 50.8%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11.02%) 징계해고(8.15%) 근로계약(5.27%)이 뒤를 이었다.

노무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소송·진정사건 대행과 '생활임금' 도입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명등용 센터장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전체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차별 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은 2011년 3월 비정규직센터를 만들었다.

마창여성노동자회(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창원·진주·김해)가 4곳을 수탁 운영 중이다.

경남도와는 별도로 진주·사천시와 함안군이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민주노총 사천지부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단체 17곳이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했다.

6곳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미자 소장은 "부산시도 비정규직의 설움을 방치해선 안 된다. 부산시교육청도 중·고교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광주 광산구는 최저시급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채용 확대 등 부산시 나서야"

■ 전익진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

비정규직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부산청년유니온의 전익진(35)

위원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청년정책을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생활임금제 도입이다.

생활임금제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광역시와 서울·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기간제(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5580원)보다 9%가량 많은

시급 608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2013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해 임금·휴일·업무내용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과 아르바이트생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전 위원장은 "우리 부모세대는 월급이 적어도 아껴가며 미래를 그리는 게 가능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7대 정책에는 청년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문 제정 ▷청년 실업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도 포함됐다.

전 위원장은 "의무고용제는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어렵다.

부산시가 청년채용 인원을 5%까지 늘린다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시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배들에게 '부산에 취업할 거냐'고 물으면 대다수는 고개를 저어요. 일자리의 수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지요.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는 청년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르쇠합니다.

서 시장도 후보 시절 7대 청년정책에 대해 '여건이 되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조건부 찬성을 해놓고,

지금껏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2012년 9월 결성된 부산청년유니온은 그동안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쓰기 캠페인과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부산지역 청년 64.6%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지만 시민단체조차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10년, 20년 후의 부산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