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회 여진에도 고리원전 무점검…'안전불감증' 정부
부울경 지진 공포에 떠는데 정부, 정밀 안전점검 배제
- 활성단층 위 신고리5·6호기
- 잠재 위험 후쿠시마 50배
- 내진대책 재검토 목소리 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한반도에 최대 규모 7.0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안전성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18일 그린피스의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심사 관련 의견서'를 보면, 신고리5·6호기가 가동될 경우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은 일본 후쿠시마의 50배(부지발전용량(방사능 방출량)×30㎞ 내 인구수)로 분석된다. 신고리5·6호기 건설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원전 밀집지가 만들어지면 사고가 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7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함에도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을 결정해 '졸속 승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안위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 대해 "설비 공유를 금지했고, 다수호기가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재해로부터 안전한지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가정 아래 개별 원전을 기준으로 평가해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경주 지진으로 규모 7.0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고리5·6호기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 신규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7.0에 맞춰졌다. 이 지역은 양산단층대 울산단층대 등 크고 작은 활성단층이 집중돼 지진 발생 우려가 크다.
특히 시민들의 지진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처하는 정부안이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350여 차례의 여진으로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은 불안에 떨었지만, 고리원전의 경우 정상 가동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리원전과 달리 월성 원전 1~4호기에 대해 정부는 수동 정지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고리원전의 건물 외관이 멀쩡하다고 해서 배관이나 케이블, 노즐 등 원전 핵심 부품에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희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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