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현장] 원자력안전위원회

'4㎞ 이상 웅상단층' 최종 보고서엔 '수십m'로 축소

 

▲ 13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려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원전 관련 규제기관들이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의 산하기관 같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부지 안전성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김성수 의원  
"신고리 5·6호기 보고서  
한수원, 상당 부분 왜곡"  

"면죄부 주는 기관인가?"  
여야 의원, 원안위 질타도  
새누리 배덕광 의원  
"원전지역으로 이전하라" 

■신고리 5·6호기 보고서 왜곡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4년 12월 한수원이 원자력기술안전원(KINS)에 제출한 '신고리 6호기 부지반경 40㎞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기술자문보고서(고려대 이진한 교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웅상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만 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지만 한수원의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층이)수십 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 상천1단층의 경우, 기술자문 보고서는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는데, PSAR에는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뀌었다. 김 의원은 "이진한 교수는 자신의 보고서가 인용된 데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KINS는 이날 KINS 보고서가 원전 허가신청 자료로 사용된 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KINS는 보고서가 "허가신청 자료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한수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안위 부실한 역할 비판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지진에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면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들여 안전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게 6건이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1980년대에 지은 고리 2호기는 워낙 오래돼 해외에서 부품을 만들지 않아 진척이 없다"면서 "또 한울 1,2호기도 아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라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원안위가 안전이 아니라 원전 발전이나 산업 진흥을 위해 요건만 구비해놓은 채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서 "사후규제적인 성격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원안위가 지난 3년간 안전에 대한 국민토론회나 간담회를 세차례 밖에 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원전안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 직접 지시사항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행정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다만 다른 나라도 안전기관이 먼저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데 규제 기관으로서 그러한 한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 원전지역으로 이전해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안전은 심리"라며 "원안위가 원전밀집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대국민 소통 홍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안위의 원전지역 이전에 대해 "현장과 가까워서 원안위 직원들의 원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위원장은 "저희 업무가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안위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해당기관이 타당성 용역을 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열·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