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는 원안위는 안 오고 다른 기구(가칭 원자력안전본부) 추진

오라는 원안위는 안 오고 다른 기구(가칭 원자력안전본부) 추진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전 인근 대도시에 '원자력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본부의 원전밀집지역 이전'을 요구해 온 부산지역 여론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인데다 실질적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위 "본부 이전 곤란"
이전 요구 부산 여론 무시  
효과도 의문 반발 불 보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25일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현장안전규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 현장안전관리 강화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원안위 본부의 원전주변지역 이전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개별행정기관의 입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는 전무 △7000여 방사선 업체 안전관리, 핵안보·북핵 등 업무도 함께 고려 △방재상황 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에 상당한 애로 등을 원전 주변지역 이전 불가 사유로 들었다. 

원안위는 대신 원전 인근 대도시에 (가칭)'원자력안전본부'를 설치해 원안위 본부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현장과 관련되는 안전업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원안위 본부에서 수행하던 원전시설 현장 안전검사, 지역 관련 방재 및 방호업무를 원자력안전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본부 산하에는 고리, 월성, 한빛, 한울 4군데의 지역사무소를 두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규제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원안위 본부가 맡고, 지역사무소는 현장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원안위는 향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 측은 "원안위 본부 내 원전안전 관련 부서 직원 30~40명이 내려가는 것이므로 원안위 이전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에 부서 몇 개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원전안전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원안위 본부를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