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483㎞ 관광벨트 조성], 알맹이도 없이 재탕삼탕

남해안 483㎞ 관광벨트 조성, 알맹이도 없이 재탕삼탕

정부 2·27 투자활성화 대책

- 거제~고흥 드라이브길부터
- 수제맥주 상점 판매 규제완화
- 케이블카 산업 육성안 등 발표

- 정책 152개 기존 짜깁기 그쳐
- 시기·방법·재원 대책도 없어
- 실제 투자 활성화 미지수

27일 정부는 침체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그동안의 정책을 짜깁기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다 실천 로드맵도 없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 크게 ▷특정 프로젝트를 범 부처별로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무려 152개로 방대한 양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해 하동 거제 통영 등 8개 시·군이 포함된 남해안에 명품 드라이브 길을 만들고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제 맥주를 술집이 아닌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하고, 낮 시간대에 빈 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과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광역관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난 483km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케이블카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마련됐다.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인·허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신청만으로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러나 다양한 장밋빛 구상을 내놨지만 시기와 방법, 재원 마련 대책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내년쯤이면 일부 사업은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수제 맥주 규제 완화도 판로만 열어줬을뿐 영세 업자에 대한 뾰족한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낮에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주부 등 아파트 입주민 안전 문제가 걸려있는데 실제 주차장 개방에 나서는 아파트가 있겠냐는 것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케이블카 산업 육성안도 당장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최정현 기자 c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