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중단] 약속 뒤집나...

[신고리5·6호기 중단] 약속 뒤집나

국정위 "일단 공사중단 뒤 검토"…'무조건 백지화' 공약서 말 바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착공 전)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공약 파기 논란' 등 파문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원전 관련 부처 및 기관 합동보고(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우리는 30~40년 이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짜고 있다.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공사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어떤 검증을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관계자에 따라 '매몰 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1조 원부터 2조5000억 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률 역시 20~35%로 다르다.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 조금 늦춰서라도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