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안정' 기초단체의 대안

경비원 '고용안정' 기초단체의 대안

임금 최대 30%까지 보조, 기장 아파트 입주민 건의

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주민·사회약자 상생 주목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를 돕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웃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주민들의 청원이 결정적 계기였다.

사회적 약자가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산에서 처음이다.

'민관협치'의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5일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한 부산 기장군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부산 기장군은 5일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비원 조례'는 2021년까지 55세 이상 경비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비원 4명 이상이 근무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경비원 고용을 늘리면 1인당 30%까지 임금을 지원한다.

경비원 수를 유지하면 10~20%로 차등해 보조한다.

경비원 조례가 시행되면 한 해 1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기장군은 추산하고 있다.

반대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조례는 기장읍 한신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접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자동문 설치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태준 회장은 "2015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 입주민도 좋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고 기장군에 건의했다.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제안을 받은 기장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15년 기준 기장군에는 5만113가구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72.53%를 차지했다.

부산시 아파트 비율인 61.74%보다 높은 수치다.

기장군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314명으로 조사됐다.

경비원 4명 이상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중 55세 이상은 234명으로 조사됐다.

1개 동의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위탁관리(용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박봉에 한 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온종일 일하는 경비원들은 대부분 고령인 데다 용역회사를 통해 단기 계약을 하므로 해고에 맞설 방법이 없다"며 "경비원 조례가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고용률은 48.1%(2015년 기준)로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중 아파트 경비원 같은 임시직이 41.3%에 달했다.

김준용 기자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