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승인] "무책임한 결정 철회하라" 부울경 한목소리

"무책임한 결정 철회하라" 부울경 한목소리

승인과정 시민 참여 보장 촉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허가를 철회하고 시민이 건설 승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4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다수(多數) 호기 안전성을 비롯해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이 미비함을 인정했음에도 건설 승인을 표결로 졸속 처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요구를 외면했다"며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전 건설 승인 과정에 시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부산시가 아무런 개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국회의원 역시 신고리5·6호기 재검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강행할 경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기술 오만주의, 기술 지상주의로 원전 추가 건설을 결정했다"며 "안전성 평가, 인구 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활성 단층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종근 최승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허가 등 악재에 들끓는 부산 정치권

가덕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원전해체센터 유치 무산, 신고리 5,6호기 승인 등 부산 현안에서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에 대해 부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낸 데 이어 원전해체센터 무산, 신고리 5,6호기 승인 등의 발표를 잇따라 강행하자 지역 정치권은 여론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승인의 경우 야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부산과 울산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세계 최다 원전 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원전까지 떠안고 살아가라는 정부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건설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만들자는 가덕신공항은 안만들고 신고리 원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라면서 "새누리당 정권이 부산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 논란도 거세다"면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중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중앙당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원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 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 안전문제는 결코 표결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이처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23일 원안위 허가 직후 "원안위 (부산) 이전 없는 신고리 5,6기 허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부·울·경 320만 주민들의 바람인 원전으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상직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전력수요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몇년 동안 발전소들이 과도하게 운영됐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 시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원전 10기 밀집지에 1기 안전성 기준 적용, 사고 땐 재앙

'졸속 승인' 3대 쟁점

- 원안위 종합적 평가 필요성 인정
- 충분한 시간 갖고 기준 마련 지적
- 인구밀집지역 거리 '엿장수 잣대'
- 한반도 최대 지진 규모 과소 추정
- 日보다 20배 낮은 내진설계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면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10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

원전 사고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수(多數) 호기' 안전성 평가 및 내진 설계 미흡, 위치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이 문제로 꼽혀 '졸속 승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안전 평가는 1기 기준 불과

2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인허가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리5·6호기도 예외가 아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된다는 가정 아래

 건설 허가가 발급됐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 10기가 몰린 지역의 안전성 평가에서

원전 1기 개별 심사와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서로 인접한 원전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수 호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고에 대비한 설비와 인력 등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결정론적 해석방법이라고 한다.

이는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확률론적 해석방법이다.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다수 호기에 확률론적 해석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INS 류용호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직 기준이 없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를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한(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신부는 "단 세 번의 회의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질타했다.

■ 거센 반발 부른 규정 위반 논란

원안위가 현행 원전 부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정을 끌어들여 허가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나와 있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 제한에 관한 지침을 보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규정(TID 14844)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고리5·6호기는 최소 인구 2만5000명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로 정하는 다른 규정(RG 1.195)을 준용했다.

TID 14844는 참고 또는 참조사항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신고리5·6호기 예정 부지에서 11㎞ 떨어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에는 7만 명, 12㎞ 떨어진 기장읍에는 5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 19만 명의 경남 양산시도 24㎞ 떨어져 있어 안전거리 안쪽에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측은 "원전 안전의 규제 완화는 방향이 잘못됐다.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 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치명적인 내진 설계 기준 미흡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고리5·6호기는

이보다 20배 낮은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학계에서 한반도에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놨지만,

신고리5·6호기의 내진 설계는 규모 6.9에 맞춰져 있다"며 "일본의 경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평가해 이에 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형 재해를 겪었다. 지진 규모 7.5와 6.9는 지진 에너지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