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치매 치료비] '본인부담률 10%'이내로

문 대통령 "내년부터 국가책임제"

- 경증도 요양혜택…올 추경 2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환자와 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바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 중에도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우리나라 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 혜택 부여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인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 일자리 부문과 연계되므로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 원 정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 종사자 관련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가 의사와 면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 대답을 잘하므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다. 치매환자 모두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40개가 서울에 있다. 지역에서는 센터가 부족해 혜택을 보려면

오랜 기간 기다리는 실정이다.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